법인 정관의 이해와 도장 찍는 방법(+표준 정관 양식)

법인 정관이란?

“정관(定款)”이란?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 또는 이를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회사의 활동에 관하여 정해둔 법전,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관 작성의 중요성
1. 회사의 존재 근거 : 정관은 법인 설립을 위한 필수 서류이며, 정관의 내용에 따라 법인의 활동 범위, 존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2. 회사 운영의 기본 규칙 : 정관은 회사의 운영 방식, 주주의 권리 및 의무, 사업 목적 등을 명시하여 회사 운영의 기본 틀을 제공합니다.
3. 법적 분쟁 예방 : 정관에 명확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4. 투명한 경영 : 정관은 회사의 운영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정관 내용 이해

정관에 작성되어야 하는 필수 내용 –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상법 제289조제1항)

목적
- 회사의 존재 목적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겠다고 명시하는 부분이므로 회사의 목적, 범위, 영업의 종류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업종 분류 기준을 활용하여 미래 사업 계획까지 반영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 사업 목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여 정관의 해석에 있어 혼란을 방지합니다.
- 업종 분류 기준 활용 : 표준산업분류 코드(KSIC)를 참고하여 사업 목적을 명시하면 정관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 미래 사업 계획 반영 : 미래 사업 계획을 고려하여 사업 목적을 설정하면 회사의 성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상법상 회사가 정관의 목적 범위 밖의 행위를 하면 불법입니다.
상호
- 다른 회사와 명확히 구분되는 회사의 이름입니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
- 회사가 존재하는 동안 발행할 주식의 총 수입니다.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
- 회사 주식 1주의 액면가입니다. 보통 5,000원으로 작성을 많이 합니다.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 회사 설립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수입니다.
본점의 소재지
- 본점소재지는 회사의 주된 사업장의 주소입니다.
- 본점소재지는 회사 관련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소송의 관할 표준지가 됩니다.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해야 합니다.
-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회사 설립을 주도한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입니다.

정관에 기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항목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가 누락되더라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해당 내용이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즉,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는 ① 변태설립사항과 ② 그 밖의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변태설립사항 : 주식회사 설립 당시에 발기인에 의해 남용되어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있는 다음의 사항을 말합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 그 밖의 상대적 기재사항
  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2. 종류주식발행
  3. 전환주식의 발행
  4. 서면투표의 채택
  5. 감사위원회 등 이사회 내부위원회의 설치
  6. 이사임기의 총회종결까지의 연장
  7.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것
  8. 이사회소집기간의 단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