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 사유
-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자가 연차 사용 기간내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고용주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해야합니다.
- 이 금전적인 보상을 연차수당이라 합니다. 연차수당의 정확한 명칭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입니다.
- 또한 연차수당은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가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연차 사용 촉진 방법과 연차 개수의 계산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 및 지급시기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합니다.
- 재직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 시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
그 지급시기는 연차유급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불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 (원칙) 연차 수당 계산식 = 1일 통상임금 X 잔여 연차 수량
- 급여를 연봉으로 받는 경우 = (기본급 / 209) X 1일 근로시간(8시간) X 연차일수
- 기본급 = 월 급여에서 시간외수당과 각종 세금을 제외한 금액
- 급여를 시급으로 받는 경우 = 시급 X 1일 근로시간 X 연차일수
(참고) 연차수당 계산기
노동 OK 연차수당 계산기(https://www.nodong.kr/AnnuaVacationPayCal)
퇴사 시 연차 소진 방법
-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도의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에는 잔여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에 비례연차 촉진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한 연차사용촉진(강제로 연차를 쓰게하는 등)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1. 퇴사 시 연차 수당으로 받는 경우
- 남아 있는 연차가 몇개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연차 수당으로 받는 경우에는 마지막 급여를 받는 시기에 남은 연차에 대하여 위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산출 된 금액을 더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수당 수령 시기는 취업규칙이나, 협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때, 정확한 잔여 연차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 즉 더 많은 쪽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취업규칙은 무효입니다.
장점
- 빠른 퇴사로 바로 이직할 수 있습니다.
- 미사용 잔여 연차만큼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2.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 남아 있는 연차가 몇개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이때, 정확한 잔여 연차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 즉 더 많은 쪽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취업규칙은 무효입니다.
- 미사용 연차만큼 회사의 영업일 동안 연차를 사용(소진)하고 퇴사하는 방법입니다.
장점
- 경력으로 인정받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 퇴직연금, 퇴직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적용되므로 급여로 입금되는 금액이 커집니다.
- 퇴사일에 따라 다르지만 4대보험 혜택을 1달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연차 소진 비교 예시
- 예) 잔여연차 10개, 월급 300만원, 2023년 9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촉진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
| 구분 | 수당으로 받는 경우 | 연차 소진하는 경우 |
|---|---|---|
| 실제 퇴사일 | 2023-09-30 | 2023-09-30 |
| 서류상 퇴사일(회사기준) | 2023-09-30 | 2023-10-17 |
| 고용보험 상실일 | 2023-10-01 | 2023-10-18 |
| 수령 금액 | 1,148,325원 | 1,645,161원 (일할계산 가정) |
- 퇴사 후 바로 이직하지 않는 한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