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부당 : 자료를 은닉하는 등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반 : 착오, 실수 등의 이유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부당 무신고납부세액×40%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부당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40%
-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2/100,000)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0.5%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미등록 가산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 공급가액×1%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
명의위장 등록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한 경우
- 공급가액×1%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
세금계산서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
-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 공급가액×1%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2%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공급가액×1%
(종이 세금계산서발행 가능 업체가 아닌데 발행한 경우)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 공급가액×1%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3%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5%
-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가산세만 적용
- 세금계산서등 가공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3%
- 세금계산서등 위장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2%
- 세금계산서등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가산세 : 과다기재 공급가액×2%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가산세만 적용
-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산세 : 공급가액×3%
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불성실
- 경정등에 따라 공제되는 신용카드수취 매입세액공제 : 공급가액×0.5%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 미제출·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 공급가액×0.5%
- 지연제출(예정분을 확정신고 기간에 제출한 경우) : 공급가액×0.3%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미제출(경정 공제분)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과세자만 적용
-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 공급가액×0.5%
- 미제출(경정 공제분)·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과다기재 : 공급가액×0.5%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일반과세자만 적용
- 미제출 또는 과소기재 수입금액×1%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여러가지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건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