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세공과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 및 공과금을 말합니다.
흔히 아는 제세공과금의 예로는 경품 당첨으로 부담하는 기타 소득세 22%가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기타소득세
기타 소득도 일반적인 소득세의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을 때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원천징수 시 적용하는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3억원 이하 : 소득세율 20%+지방소득세율 2%
- 3억원 초과분 : 소득세율 30%+지방소득세율 3%
- 5만원 이하 : 비과세(기타 소득-필요경비의 금액이 1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경품당첨금 등 필요경비 – NotturnoWorld
자문료, 경품당첨, 복권당첨 등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을때,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비율의 범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항목의 내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3. 제세공과금 환급 기준
1) 기타소득 합계액 300만원 미만인 경우 (아래 두 방법 중 선택)
-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그냥 두는 경우(분리과세) : 납세의무 종결
-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경우 : 다른 소득금액에 따라 환급 가능(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포함)
2) 기타소득 합계액이 300만원 초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환급이 되려면?
| 과세표준구간 | 세율 | 누진공제(원) |
| 1,200만원 이하 | 6% | – |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 |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 |
| 8,800만원 초과~1.5억원 이하 | 35% | 14,900,000 |
| 1.5억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400,000 |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400,000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400,000 |
| 10억원 초과 | 45% | 65,400,000 |
- 위 소득세율 표에서 다른 소득과 기타소득의 합이 4,600만원 이하인 경우 제세공과금 세율 22%보다 낮으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4,600만원은 소득공제 및 필요경비가 공제된 후의 금액을 말하므로 실제 소득액이 이보다 커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4. 환급 신청방법
1) 지급명세서 조회
기타소득 제세공과금 환급의 경우에는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왼쪽 상단 MY 홈택스 클릭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2) 소득세 신고 (환급 신청)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납세자번호(주민등록번호) 옆 조회를 클릭합니다.
- 그럼 소득 종류 선택을 돕기 위해 아래 그림과 같은 팝업이 뜨는데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선택합니다.
- 직장에 다녀서 연말정산을 하셨던 분은 근로소득+기타소득 선택 / 그 외의 소득이 추가로 있으시면 해당 내역을 모두 선택합니다.
-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
- 아래와 같은 팝업이 뜨면서 근로소득, 신고된 기타 소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 모두 선택하여 선택 완료 ->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클릭
- 기타소득 불러오기에서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보았던 제세공과금 납부 신고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 근로, 연금, 기타 각각 선택하고 선택 완료 클릭
- 기타소득 금액을 등록할 차례입니다.
- 앞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당겨왔으니 자동 등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 혹시 안 불러와졌다면 근로/연금/기타(종교인)소득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다시 불러옵니다.
- 내용을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
- 근로소득 신고 내역이 맞는지 다시 확인하라는 팝업창이 뜨는데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불러와야 하므로 공제 선택 체크 후 적용하기 클릭
- 연말정산 시 적용했던 공제금액들이 뜨는데 혹시 연말정산 때 잘 못 신고한 내역이 있다면 여기서 수정해줍니다.
- 수정할 수 없도록 빗금이 쳐진 부분은 계산하기를 눌러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저장 후 다음 이동
- 아래는 대부분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이 없었던 경우 쭉쭉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화면에서 기부금 조회하기를 불러와 적용해 줍니다.
- 혹시 종교 기부금 등 연말정산에서 받지 못한 내역이 있다면 여기에서 추가해줄 수 있습니다.(첨부자료 제출 필수)
- 전년도에 공제 받지 못하고 이월한 기부금도 조회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에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청년, 어르신, 여성분들은 여기에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금액을 입력합니다.(자동으로 입력이 안된경우)
- 참고) 조세특례제한법세액감면[제30조] :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 요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2012.1.1.(60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014.1.1., 경력단절 여성이 동일한 중소기업 재취업은 2017.1.1.)부터 2021.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 중소기업 복직 청년은 7년) 70% 감면(청년 90%)받으며 과세기간별로 150만원 한도
- 감면세액 계산 : 산출세액×(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감면 중소기업 총급여액/총급여액)×감면율
- 제출서류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각 종 세액공제 화면이 뜨는데 연말정산 시 적용한 내용과 맞는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있는지 확인합니다.
- 준비금 등은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 기납부 세액 명세서에서 기존에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상 원천징수 소득세가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만약 잘 못 되어있다면 앞으로 돌아가 소득명세를 다시 입력해줘야 합니다.
- 기납부 세액 명세서도 기존에 납부했던 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제세공과금 납부액이 기타소득의 소득에로 입력되어져 있습니다.
- 내용이 맞다면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
- 그 다음에 뜨는 가산세 명세서는 그냥 넘어갑니다.(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시에 발생하므로 정기 신고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세액이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 ‘-‘ 금액이 눈에 보인다면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입니다.
- 이에 동의합니다.를 체크하고 제출화면 이동 클릭
- 최종적으로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도 신고, 납부해야 하므로 예 동의합니다 선택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는지, 환급받을 세액이 있으면 계좌번호가 잘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 지방소득세 신고도 추가로 해야하므로 동의합니다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동의하지 않아도 개별적으로 신고하면 괜찮습니다.
- 확인하였습니다 선택 후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클릭
- 아래 화면으로 이동되면 조회하기 클릭 -> 지방소득세 란 빨간색 신고이동 클릭
- 혹시 아래 화면이 안뜬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납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팝업으로 위택스 화면이 뜨고 납세자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합니다.
- 종소세 신고했던 내용에 따라 신고서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 쭉 내용을 확인합니다.
- 금액은 홈택스 신고서상 납부 금액의 10% 정도 됩니다.
- 기납부세액에 원천징수영수증 상 지방소득세 결정세액 합계가 잘 입력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계좌 등록을 하고 추가 납부를 해야하거나 세액이 ‘0’인 경우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체크 후 신고 클릭
종합소득세 신고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환급금 입금은 6월~7월쯤 입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