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종소세의 이해

종합소득세란?

• 한 해동안 벌어 들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전 생애에 걸친 소득에 과세하여 과세 형평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신고대상 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금융소득이라 하며,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 대상 소득 중 한 가지만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신고 부담을 덜기 위해 종소세 신고 제외 대상자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그 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등은 분류과세로 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나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사업소득

•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 반복적인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 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금소득

•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 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등

기타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 예시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원
  • 강연료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총지급액×필요경비율)=800만원–(800만원×60%)=320만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신고납부기한

종합소득세 계산 절차

• 위 신고 납부기간에 아래와 같은 절차로 계산한 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고, 민원실에서 도움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자주 신고하거나 국세청에 신고자료가 모두 있는 경우에 모두채움이라고 국세청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알려주므로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E유형, F유형, G유형)

사업 소득 금액 계산

•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1, 2 중 작은금액)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2.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참고) 경비율의 이해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아래와 같은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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