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소득세 환급 받기-경정청구와 기한 후 신고로 소득세 환급

삼쩜삼에서 돌려받을 소득세를 조회해보고 셀프 경정청구를 하면서 해당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삼쩜삼 서비스를 통해서 돌려받으셔도 괜찮습니다.
홈택스에서도 소득세 환급 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적고 사업소득이 아닌 간단한 경우 직접 환급 신고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진행해보는 포스팅입니다.

* 연말정산 수정신고,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신고기한(5월)부터 5년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신고할 수 없으니 필요하다면 빨리빨리 합시다.

삼쩜삼(3.3)의 뜻?

기업에서 사업소득으로 지급할때 그 소득에서 원천징수하는 세율이 3.3%입니다.
사업소득은 계속적, 반복적인 일을 할 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제세공과금 22%, 33%를 원천징수(경품을 제공하는 기업이 미리 공제하여 대신 세금을 납부하는 것)하고, 기타소득 중 일시적 용역(전문가 활용, 강연료 등)은 8.8% 등 세법에 따라 세금을 공제합니다.

소득세 환급 가능성이 있는 사람

5년이내 아래 소득이 있는 사람

중도퇴사로 연말정산을 받지 못하고 해당 연도 중 이직도 하지 않은 사람(퇴직정산으로 종료된 경우)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른 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소액 있는 사람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N잡러 등)
다른 소득 없이 경품 제세공과금을 낸 적 있는 사람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등을 합했을 때 22%의 세율보다 적은 구간에 위치하는 사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입사 연도보다 늦게 신청한 사람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세금을 공제받지 못한 사람

* 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비슷한 항목이 있다면 따라 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각종 공제 후 총소득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낮은 구간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세 환급의 이유

1) 적용 세율의 차이

과세표준구간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1.5억원 이하	35%
1.5억원 초과~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우리 소득세는 구간에 따른 누진세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이 경품으로 300만원을 받은 경우, 제세공과금을 20% 세율로 60만원을 납부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종합소득세로 기타소득을 신고한다면 얼마만큼의 세율을 적용받을까요?
바로 첫번째 6%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세율 차이 14%의 세금을 더 낸 것이죠. 이것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2) 소득 공제, 세액 공제의 적용

근로소득자가 중도 퇴사를 하고 퇴사 정산으로 연말정산을 대체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기타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공제액이 과세표준을 낮추고 세금을 감면해주므로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7만원 세액공제, 성실 사업대상자가 의료비 및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2만원 세액공제를 기본으로 적용합니다.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표준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셀프 소득세 환급 절차

1)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신고할 소득이 제대로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왼쪽 상단 MY 홈택스 클릭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신고하려는 귀속년도 지급명세서를 확인합니다.

지급명세서 상 소득금액과 원천징수된 세금을 확인합니다.
기타소득, 사업소득 명세서가 있으신 분은 지급받은 금액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2) 홈택스 소득세 환급 신청

경정청구 –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던 사람
기한후신고 – 연말정산 외에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적 없는 사람
수정신고 – 더 내야 하는 세금이 있는 사람
연말정산 후 소득세 신고를 한 적 없으신 분은 기한후신고, 소득세 신고를 한 적 있는 사람은 경정청구를 선택합니다.

환급받을 소득이 있는 귀속년도를 선택합니다. (지급명세서 조회 시 확인된 귀속년도)
납세자번호(주민등록번호) 옆 조회를 클릭합니다.
신고하려는 소득의 종류를 선택합니다.(지급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소득의 종류 참고)
연락처 중 1가지를 입력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다단계, 쿠팡파트너스 등)은 소득에 따라 기장의무를 선택하는데 대부분 간편장부대상자를 선택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사업장 명세를 작성해주셔야 하는데 혹시 잘 되지 않으면 소득종류 체크를 다시 해보세요.
사업장 명세에 항목을 선택하고 선택 내용 수정 클릭

위와 같이 입력하고 등록하기 -> 저장 후 다음 이동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클릭

총수입금액에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한 금액을 넣어줍니다.
등록하기 후 입력완료 -> 저장 후 다음 이동

원천징수된 금액을 입력합니다.
지급명세서가 잘 접수된 내용이면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에서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팝업이 뜨면서 근로, 연금, 기타소득 불러오기 화면이 뜹니다.

지급명세서 신고가 된 화면이 뜨는데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각각 선택해주어야 합니다.
신고할 소득이 모두 선택되었으면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클릭
쭉 넘어가다 보면 연말정산 신고된 내역을 불러오게 됩니다.

불러올 내용을 선택하고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클릭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내역을 확인합니다.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인적공제는 ‘추가입력’ 또는 ‘선택 내용 수정’을 클릭해서 수정하고, 그 외의 항목은 항목 이름 옆 계산하기를 눌러 입력해줍니다. (해당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팝업이 뜨면서 금액을 수정하라는 내용이 나오면 잘 읽어보고 해당 내용에 맞게 수정하면 됩니다.
(신고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아닙니다.)
기부금 명세 내역이 나오는데 신고된 내역이 있으면 선택합니다.
(직전에 공제내역 수정 팝업이 뜬 경우 기부금 내역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쭉 넘어가다 보면 세액공제 내역이 나옵니다.
소득공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제액을 적용해 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가산세 명세서가 나오는데 안내 메시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더 내야 하는 세금이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은 대부분 안됩니다.
또한 가산세 적용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에 가산세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오류가 뜨면서 신고서 제출이 안됩니다.
(혹시 적용을 안 했더라도 가산세 적용해달라고 세무서에서 수정 연락이 오기 때문에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납부세액명세서에 원천징수됐던 세액들이 잘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지급명세서 참고)